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개인정보 처리방침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에서 취급하는 모든 개인정보는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수집･보유 및 처리되고 있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보호법`이라 한다)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분쟁조정위원회는 보호법 제40조부터 제5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관한 분쟁의 조정에 필요한 사실조사, 연락 등을 위한 목적으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분쟁조정 사무에 한하여 처리합니다.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 수집 시에 동의받은 보유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보유합니다.
• ②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내용 및 보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의 내용 및 보유 기간

  개인정보 파일명		운영근거(수집근거)	수집항목	보유기간
  분쟁조정 신청정보	신청서	보호법 제40조부터 제50조 (보호법 제15조 제1항제2호, 제3호, 제6호)	∙ 신청인 (필수)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신청내용 (선택) 전자우편주소 ∙ 대리인 (필수)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신청인과 관계 (선택) 전자우편주소 ∙ 피신청인 (필수) 성명, 전화번호 (선택) 전자우편주소, 주소	신청일로부터 5년(신청서), 영구(조정(안)서, 결정서)
  	음성정보	보호법 제40조부터 제50조 (보호법 제15조 제1항제2호, 제3호, 제6호)	∙ 전화상담시 (필수) 전화번호, 전화상담내용	수집일로부터 6개월

• ※ 상세한 개인정보파일 등록사항 공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포털`(www.privacy.go.kr) → 민원마당 → 개인정보 열람등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검색(기관명: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메뉴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분쟁조정전화상담 음성정보는아래 전화번호만 해당됩니다.
  • 분쟁조정위원회 대표전화 : 1833-6972
  • 조사관 전화 : 02-6930-5790~9

제3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처리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는 경우
  •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을 경우로써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써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9) 형(形)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② 분쟁조정위원회가 수집한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범위인 개인정보에 관한 분쟁의 조정사무를 위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3자에게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내용

  개인정보 파일명	제공받는자	제공받는자의 이용목적	제공근거	제공항목	보유기간
  분쟁조정 신청정보	분쟁조정사건의 피신청인	분쟁조정 사실조사 등 분쟁조정 대응	보호법 제43조제2항 (제17조제1항제2호)	(신청인·대리인)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전자우편, 신청내용	처리목적 달성시까지

제4조 개인정보 처리 위탁

•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원활한 분쟁조정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제3자에게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내용

  위탁업무의 내용	수탁기관
  개인정보 분쟁조정시스템 유지관리	기관 : ㈜유알피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화 : 02-2100-3029
  개인정보 분쟁조정 업무용 녹취시스템 유지관리	기관 : ㈜아이알링크 주소 :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일로4길 25, 13층 전화 : 02-6905-2800

•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위탁계약 체결 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계약서 등 문서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 1)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 2)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 3)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 4)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 5) 개인정보의 관리 현황 점검 및 수탁자 소속직원의 교육에 관한 사항
  • 6) 수탁자 의무 위반 시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제5조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 ①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1) 개인정보의 열람 요구
  • 2) 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요구
  • 3) 개인정보의 처리정지 요구
• ②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에 따라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열람 요구 시 보호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아래의 경우 열람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1)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3)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가.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 나.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에 따른 각급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 다.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 라.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마.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 ③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보호법 제36조에 따라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④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보호법 제37조에 따라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 보호법 제37조제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 1)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3)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4)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 ⑤ 정보주체의 권리는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개인정보(열람, 정정‧삭제, 처리정리) 요구서를 서면·우편·모사전송(FAX)을 통해 요구하시면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⑥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 분쟁조정위원회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 ⑦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제6조 개인정보의 파기

•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당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파기절차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또는 보유기간이 경과한 개인정보는 내부관리계획 및 관련 법령에 따라 파기됩니다.
  • 2) 파기방법
    분쟁조정위는 전자적 파일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 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7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 분쟁조정위원회는 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 기술적,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1)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 개인정보 취급자의 최소화 및 교육
  • 2) 기술적 조치 : 보안프로그램 설치, 시스템 접근통제 및 접근권한 관리 등
  • 3)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

제8조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 분쟁조정위원회는 보호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실무담당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실무담당자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분쟁조정과장 고남현	전화 : 02-2100-3098 팩스 : 02-2100-3007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2층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분쟁조정과 김용학
  개인정보 보호실무담당자	분쟁조정과 임현정

제9조 개인정보 권리행사 청구

• ① 정보주체는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권리를 다음과 같은 부서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권리행사 청구

  부서명	개인정보파일	담당자	전화번호
  분쟁조정과	분쟁조정 신청정보	임현정	전화 : 02-2100-3098 팩스 : 02-2100-3007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2층

• ② 정보주체는 제1항의 열람청구 부서 이외에, `개인정보보호 포털` (www.privacy.go.kr)를 통해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청구절차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포털 → 민원마당 → 개인정보 열람등요구 (본인인증 필요)

제10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 정보주체는 다음 각 호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의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처리, 피해구제를 통해 해결되지 않으시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아래의 기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가.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정 및 집단 분쟁조정 등
    • 나. 홈페이지 : www.kopico.go.kr
    • 다. 전화 : (국번없이) 1833-6972
    • 라. 주소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2층
  • 2.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가.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 나.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 다. 전화 : (국번없이) 118
  • 3.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 4.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 (국번없이) 182 (ecrm.police.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