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업무처리 장면이 촬영된 CCTV 열람을 요청하였으나, 열람을 거부한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연도2021
조정결정 구분조정결정사례
침해유형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동의철회 요구 불응
<p><strong>o 사건개요</strong><br>
- 신청인은 8만원 타행계좌 이체로 수수료가 발생하자 이체하지 않고 피신청인에게서 8만원을 수령함<br>
- 신청인은 8만원을 수령한 기억이 없어 피신청인 영업시간 종료 후 수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거래내역·CCTV 열람을 요청하였으나, 대리인을 증명하는 서류는 지참하지 않았음<br>
- 피신청인은 열람 요청을 위해 본인확인 절차 및 은행 거래시간의 특정 등이 필요하였고 특히 CCTV 기록시간을 특정하기 위해 은행 거래시간을 전산상 조회할 필요가 있어 예금주의 대표자와 함께 방문하도록 안내하자, 신청인이 따지며 피신청인 직원의 태도를 문제 삼아 분쟁이 발생하였음<br>
- 피신청인은 일정한 절차를 거쳐 거래시간을 확인한 후 신청인이 8만원을 받는 장면을 보여 주려고 하였으나, 대표자가 신청인의 현금 수령을 알고 신청인과 함께 나감</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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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trong>o 위원회 판단</strong><br>
-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대리관련 서류 등을 지참하지 않아 거래시간을 특정하기 위하여 예금주의 대표자와 함께 오도록 안내하였으며, 다음날 거래시간을 특정한 후 열람 요청에 응하려고 하였음<br>
- 신청인의 열람 요청이 업무시간 종료 후에 하였고, 신청인이 피신청인과 분쟁이 발생하여 경찰이 현장에 출동한 상황이라는 점을 볼 때,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CCTV 열람 요청 당일 이에 응하지 않은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이 아님</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