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인의 민원제기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연도2021
조정결정 구분조정결정사례
침해유형 수집한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p><strong>o 사건개요</strong><br>
-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유선전화 등 서비스의 명의변경 신청을 목적으로 고객센터에 연락하자 신청인의 위치와 가까운 A매장을 안내받음<br>
- 신청인은 A매장을 방문하였으나 인터넷 장애로 업무처리가 계속 지연되자 피신청인에 연락하여 인터넷 장애를 사전에 고지하지 못한 잘못과 A매장 담당자의 불친절에 대하여 민원을 제기함<br>
- 고객센터 담당자는 신청인의 전화번호, 민원제기 내용을 A매장에 전달하였고, 다음날 A매장 담당자가 신청인에게 연락함<br>
- 한편, 피신청인은 B사와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 계약을 체결하였고, B사는 피신청인의 상품 가입, 서비스 업무 등의 대행을 위하여 C라는 상호로 전국에 지점을 두어 운영하고 있으며, A매장도 이에 해당함</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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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trong>o 위원회 판단</strong><br>
- 신청인의 제기한 민원 내용은 피신청인이 B사에 위탁한 '고객 사후 서비스 업무의 대행’이나 '기타 고객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업무’ 등 위탁 범위 내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신청인의 행위는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해당하지 않음<br>
- 기각</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