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 없이 기초생활수급증명서 발부 및 수급계좌를 변경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연도2022
조정결정 구분조정결정사례
침해유형 수집한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p><strong>o 사건개요</strong><br>
- 신청인은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된 자이며, 관련법에 따라 2개월간 의료기관에 입원한 사실이 있음<br>
- 신청인의 모친이 피신청인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인의 채권기관인 신용정보사로부터 통지받은 압류 예고서 등을 제시하며 신청인의 '기초생활수급비 압류방지 전용통장’ 개설을 위한 수급자 증명서 발급 및 계좌 변경을 요청함<br>
-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위임장이 없었음에도 모친에게 신청인의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를 발급하였고, 모친은 인근 금융기관에서 압류방지 전용통장을 개설한 후 다시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기초생활 수급비 입금계좌를 압류방지전용통장 계좌로 변경해 줄 것을 요청하여 담당자가 이를 변경함<br>
- 한편, 주민센터 담당자는 신용정보사로 연락하여 신청인의 성명·생년을 제시하며 신청인에게 압류 예고서 등을 발송하였는지 문의함</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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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trong>o 위원회 판단</strong><br>
- 신청인의 수급자 지정 사실은 본인에게는 중요한 정보로서 본인 동의 없이 증명서가 발급되었다면 신청인은 그에 따른 정신적 피해를 겪었을 것으로 짐작되고, 비록 모친이 신청인의 수급자 지정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증명서의 유출 등 2차 피해 우려를 감안하면 다르게 볼 여지가 없음<br>
- 또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르면 기초생활수급비는 압류할 수 없으며, 입금계좌가 압류된다고 하더라도 급여를 다른 가족 명의의 계좌로 이체 가능하므로 신청인의 급박한 재산상 손해방지를 위하여 수급자 증명서를 발급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br>
- 주민센터 담당자는 신용정보사에 문의하는 과정에서 신청인의 성명·생년을 제시하였는바, 비록 신용정보사에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저장·관리하고 있다 하더라도 개인정보를 침해한 것이 인정됨<br>
- 재발방지조치, 손해배상금 10만원 지급</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