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인과 그 자녀들의 개인정보 열람 요구 거절에 대한 침해행위 중지 및 손해배상 등 요구
연도2022
조정결정 구분조정결정사례
침해유형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동의철회 요구 불응
<p><strong>o 사건개요</strong><br>
- 피신청인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아동학대 예방사업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아동보호 기관이고, 신청인은 자녀에 대한 아동학대 혐의로 고발되어 재판이 진행 중임<br>
- 피신청인은 관할 경찰서로부터 신청인의 고발 내용을 이첩받아 신청인과 그 자녀들에 대한 개별 상담을 실시하고, 상담일지 등 작성하여 경찰서에 제공함<br>
- 신청인은 피신청인을 상대로 자신과 자녀들의 상담일지 등 개인정보 일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은 관련 법령을 근거로 열람 요구를 거절함</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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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trong>o 위원회 판단</strong><br>
- 신청인은 재판이 진행 중으로 신청인의 열람 요구 정보 중 피해 아동 면담 자료는 신청인에게 공개될 경우 아동에게 불이익을 주고 재판 진행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음을 감안하면 자녀들의 상담 자료에 대한 열람 요구를 거절한 피신청인의 행위는 적법함<br>
- 그러나, 신청인의 개인정보는 조사원과 면담 자료로서 신청인도 진술의 정확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고, 이를 열람하였다 하여 재판 진행을 곤란하게 할 위험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열람 거절은 열람권을 침해한 것임<br>
- 신청인의 개인정보는 상담일지가 유일하고 해당 정보는 신청인도 이미 알고 있는 점, 법원에 열람 및 복사 신청을 통하여 자료를 확보한 점 등에 비추어 손해배상까지 책임지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