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 없는 개인정보의 이용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연도2022

조정결정 구분조정결정사례

침해유형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p><strong>o 사건개요</strong><br>&nbsp; - 신청인은 피신청인 매장에서 초콜릿을 구입하여 무인계산대에서 계산한 자임<br>&nbsp; - 신청인은 진열대에서 초콜릿을 집어 상의주머니에 넣은 후, 무인계산대로 이동하자, 피신청인 보안요원이 그 행위를 절취로 의심하고 신청인에게 계산 여부 확인을 요청하자 신청인이 거부함<br>&nbsp; - 피신청인이 직접 무인계산대에서 직전 거래 영수증을 발급하여 구매 물품을 확인함</p> </p><br> <p><strong>o 위원회 판단</strong><br>&nbsp;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4호의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아님<br>&nbsp; - 기각 </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