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및 재발방지 조치 요구
연도2022
조정결정 구분조정결정사례
침해유형 수집한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p><strong>o 사건개요</strong><br>
- 피신청인은 지역의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을 위한 각종 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신청인은 편의점 가맹본부에서 지역 가맹점을 관리하는 직원임<br>
- 피신청인은 손실보상 민원 업무가 과다해짐에 따라 손실보상 민원전담 TF를 설립하여 소상공인팀 소속 직원 A, B를 포함한 5명을 TF 지원 근무자로 임명함 <br>
- 신청인은 지역 가맹점들의 손실보상금 지급 여부와 시기 등에 대하여 피신청인의 고객센터에 문의하였고, 손실보상 담당자인 A가 신청인에게 연락하여 몇 차례 상담함<br>
- 이후 직원 B가 A로부터 신청인의 소속과 휴대전화번호 정보를 전달받아 신청인에게 연락하여 편의점 가맹점들의 손실보상 관련 영업허가 및 시설분류에 대한 내용을 문의함 <br>
- 신청인은 A가 B에게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전달한 것은 제3자에 대한 제공으로서 위법하다며 개인정보 분쟁조정을 신청함</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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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trong>o 위원회 판단</strong><br>
- 담당자 A, B 모두 손실보상 TF 근무자로서 손실보상 업무를 함께 수행한 것이 제출 자료에서 확인되고, 피신청인은 A, B 모두에 대한 지휘·감독권과 함께 개인정보에 대한 처리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B를 피신청인과 별개의 독립한 제3자로 볼 수 없음<br>
- 더구나, A가 B에게 개인정보를 전달한 것은 피신청인의 업무처리 과정에서 신청인에게 문의할 목적이었던 것이 분명하므로 이를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이라고 볼 수 없음<br>
- A가 B에게 개인정보를 전달한 것은 편의점 가맹점의 시설분류와 관련하여 가맹점 관리자인 신청인에게 확인할 목적이었던 것이 인정되므로 이를 목적 외 이용이라고 볼 수 없음<br>
- 심의결과: 기각</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