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으로 수집한 신청인의 개인정보 삭제 요구
연도2022
조정결정 구분조정결정사례
침해유형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동의철회 요구 불응
<p><strong>o 사건개요</strong><br>
- 신청인은 피신청인들의 중개서비스를 받아 임대인으로서 소유한 아파트의 전세 계약을 체결하였음<br>
- 신청인은 피신청인들에게 내용증명을 보내면서 개인정보 삭제를 요구하였음<br>
- 피신청인들은 개인정보를 삭제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였으나 개인정보의 완전한 삭제와 이에 대한 증빙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함</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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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trong>o 위원회 판단</strong><br>
-「개인정보 보호법」제36조 제1항은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자신의 개인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있다고 하면서,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br>
- 한편, 「공인중개사법」제26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2항에 따르면,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된 중개대상물에 관한 거래계약서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함<br>
- 이 사건의 경우, 피신청인들은 개업공인중개사로서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신청인과 관련된 전세임대차 계약서를 5년간 보존할 의무가 있으며, 그 기간 중에는 신청인이 해당 계약서에 포함된 개인정보의 완전한 삭제를 요구할 수 없고, 그 외의 신청인의 개인정보는 피신청인들이 신청인의 개인정보 삭제 요구를 받은 후 즉시 삭제하여 현재는 관련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여짐<br>
- 피신청인들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36조 제1항의 삭제 요구 대상이 되는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신청은 기각함</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