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인의 휴대전화와 교신한 기지국의 위치정보 열람 요구
연도2022
조정결정 구분조정결정사례
침해유형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동의철회 요구 불응
<p><strong>o 사건개요</strong><br>
-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문자메시지 수신과 관련한 수신 기지국 정보의 열람을 요구하였으나 거부 당하자 분쟁조정을 신청하였음<br>
- 그러나 분쟁조정위의 사실조사 단계에서도 피신청인이 해당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자 신청인은 신청취지를 일정기간 신청인의 휴대전화와 교신한 기지국 정보를 제공하라는 것으로 변경하였음</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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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trong>o 위원회 판단</strong><br>
- 개인의 휴대전화와 연결된 기지국 정보는 해당 개인의 방문 지역 등 동선을 파악할 수 있는 정보로서,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해당 개인을 알아볼 수 있으므로「개인정보 보호법」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개인정보에 해당함<br>
- 피신청인은 자사의 개인정보 처리방침과 신청인으로부터 받은 동의를 바탕으로 피신청인에게 가입된 휴대전화의 서비스 이용 및 과금 등을 위해 기지국 접속정보를 수집·기록하고 있음<br>
- 이 사건 정보는 신청인의 개인정보로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1항에 따른 열람 요구의 대상이 되므로, 피신청인은 보유기간 경과로 인한 파기 등의 사유로 이 사건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는 한 신청인이 이 사건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