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데이터에 개인정보 이용 사실 확인 및 이용된 개인정보의 열람 요구

연도2022

조정결정 구분조정결정사례

침해유형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동의철회 요구 불응

o 사건개요
- 피신청인1은 검찰ㆍ행형ㆍ인권옹호ㆍ출입국관리 등의 업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고, 피신청인2는 인천공항 내에서 내·외국인의 출입국심사를 수행하는 피신청인1 소속기관이며, 신청인들은 대한민국 국민 18명과 외국인 2명임
- 신청인들은 피신청인2에게출입국관리 인공지능 식별 추적시스템 구축사업’에 신청인들의 개인정보가 이용되었는지 여부와 이용된 개인정보의 내용에 대한 열람을 요구하였으나 만족할 만한 답변을 듣지 못하자, 분쟁조정을 신청함


o 위원회 판단
- 피신청인2는 모든 학습데이터를 파기한 것으로 확인되어 누구의 데이터를 이용했는지 특정할 수 있는 선정기준이 없으며 신청인들이 안면정보를 다시 제공하더라도 이를 비교·대조할 원본 학습용 데이터도 없으므로 신청인들의 개인정보가 학습용 데이터로 이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으로 보임
- 열람의 대상이 되는 정보는 이미 개인정보를 파기하는 등의 사유로 해당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신청인들의 이 사건 개인정보 열람 청구를 받아들이기 어려움
-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