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사건개요
- 피신청인1은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사업자이며, 피신청인2는 도시가스 사용계약 체결·검침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피신청인1의 수탁사이고, 신청인은 피신청인1과 도시가스 사용계약을 맺은 사용자임
- 신청인은 피신청인2의 미검침 상황에 대한 소명 없이는 미납금액 결제를 하지 않겠다는 거부의사에도 피신청인2가 사용계약 시 제공하였던 카드정보를 미납금 결제에 활용한 행위에 대하여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함
o 위원회 판단
- 신청인이 선택한 요금납부 방법과 사용료 지급을 위해 제공한 개인정보에 따라 피신청인2가 이 사건 카드정보를 미납금 결제에 이용한 행위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범위 내 이용에 해당함
- 피신청인이 신청인 명의가 아닌 택배거래내역까지 법원에 제출한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 위반
- 미납금에 대한 카드 자동이체 납부 거부 의사를 표시했다는 사실만으로 계약 당시 신청인의 동의가 번복·철회되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 변경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