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사건개요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전화하여 회사에서 업무용 구글 이메일 계정을 만들기 위해서, 신청인의 휴대전화에 표시된 인증번호를 전달받아 구글 이메일 계정을 생성함
- 신청인은 회사 업무용 이메일 계정 생성 과정에서 신청인의 휴대전화번호 인증번호를 요구하는 행위는 개인정보 침해라고 주장함
o 위원회 판단
- 사회통념상 신청인의 근로계약 내용에 회사업무용 이메일 계정 생성을 위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까지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려워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한 것에 해당함
- 피신청인이 신청인과 21초간 통화한 시간 내에 개인정보의 이용목적, 이용기간 등에 상세한 설명이 제공되었다고 볼 수 없어 신청인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함
- 재발방지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