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이용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연도2022

조정결정 구분조정결정사례

침해유형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o 사건개요
- 피신청인은 신청인 가족의 SOS문자 112신고에 따른 공조 요청으로 신청인 가족의 주민등록표상 주소이자 신청인의 주거지로 출동함
- 피신청인은 신청인과 대면한 상황에서 신청인 가족이 도움이 필요한 긴급한 상황이라 판단하여,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주거를 수색함
-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자신의 주소를 동의 없이 이용한 것에 대하여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함


o 위원회 판단
- 피신청인이 신청인 가족의 안전 확보를 위해 해당 주소를 이용한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이용한 것임
- 피신청인은 공조를 요청받은 주소가 신청인 가족의 주민등록표상 주소라고 전달받아 방문한 것으로, 이 과정에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