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사건개요
- 신청인들은 국제결혼으로 맺어진 부부로서 기초지방자치단체인 피신청인 관할 구역의 주민임
- 피신청인은 법원의 사실조회 촉탁에 따라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혼인관계증명서, 기초생활보장 수급 이력을 제공함
- 신청인들은 피신청인이 법원에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를 제공한 것에 대하여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함
o 위원회 판단
- 법무부 훈령 「출입국기록관리 및 정보화업무처리지침」은 출입국관리기록의 대외 제공과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발급을 구분하고 있고, 이 중 후자에 관한 것만 시군구에 위임하고 있음
-피신청인이 법원의 사실조회 촉탁에 따른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을 제공하는 것은 출입국관리기록의 대외제공에 해당하므로, 위탁받은 업무 범위를 초과하여 위법임
- 피신청인이 혼인관계증명서 및 기초생활보장 수급 이력을 법원에 제공한 것은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8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므로 위법이 아님
- 손해배상 100,000, 재발방지 조치, 그 외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