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사건개요
- 피신청인과 신청인은 동일 다세대 주택 거주자임,
- 신청인(3층)은 피신청인(2층)이 동의 없이 2층에 CCTV를 설치하여 공용공간인 계단을 마스킹 처리하지 않고 촬영하고 있다며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함
o 위원회 판단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세칙」 제34조는 피신청인에게 신청내용을 알릴 수 없는 경우 조정을 각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신청인에게 피신청인 연락 수단에 대해 보정 요구하였으나 보정되지 않았고, 피신청인의 주소로 발송된 등기우편이 2차례 반송되는 등 피신청인에게 신청내용을 알릴 수 없어 이 사건 조정 신청을 각하함
- 각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