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사건개요
- 피신청인은 지방자치단체로 구직자에게 적합한 구인기업을 탐색하여 알선 후 구직자의 개인정보를 구인기업에게 제공하고 있음
- 신청인은 구직자로 ○○일자리센터에 구인기업 알선을 요청 함
-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알선한 구인기업에 취업할 의사가 없음을 밝혔으나, 피신청인이 동의없이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구인기업에 제공한 것에 대해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함
o 위원회 판단
- 피신청인은 직업안정법 제4조의2에 따라 직업소개 업무를 수행하며,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에서 구인기업에게 알선된 구직자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신청인이 이 사건 구인기업에 신청인의 구직정보를 제공한 것은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한 업무수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를 위반하여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음
- 또한, 이 사건에서 신청인은 구인기업에 취업할 의사가 없음을 밝힌 것으로 처리정지 요구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해 피신청인이 마련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신청인이 상기 법령에서 정한 조치기한을 도과하여 정지처리 하였다고 인정하기도 어려우므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등을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