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사건개요
- 신청인은 전역군인으로 피신청인 중앙○○○○심사위원회에 전공상 재심사를 요청하였고 건강정보가 포함된 증빙자료를 제출하였으며,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를 제출하였음
-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질환과 공무사이의 인과관계 판단을 위해 피신청인 산하 전문기관에 의학자문을 요청하며 신청인의 개인정보 및 증빙자료 사본을 전달하였음
- 신청인은 중앙○○○○심사위원회 위원에게 심사목적으로 제공하는 것에 동의하였고 외부 기관에 제공하는 것에는 동의한 바 없다며 재발방지 조치 등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함
o 위원회 판단
- 「군인사법」 제54조의4에서 전공상 재심사를 피신청인의 소관업무로 규정하고 있고, 「전공사상사 처리 훈령」 제6조에서 심사업무에 필요시 관계전문가 등에게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전문기관에 의학자문 의뢰를 위해 신청인의 개인정보 및 건강정보를 제공한 것은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한 업무수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를 위반하여 제3자에게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음
-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민감정보(건강)을 처리한 것은 「군인재해보상법」 시행령 제63조 제1호에 따라 급여 사유의 확인 및 급여의 결정·지급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음
- 신청인 제출서류에 대한 안전성 확보조치는 서류를 별도 안전장치가 있는 장소에 보관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 등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음
-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