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한 건물의 임대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와 부당한 임대차 계약 유지 요구에 대한 침해행위중지, 손해배상 등 요구

연도2023

조정결정 구분조정결정사례

침해유형 기타 개인정보 침해

o 사건개요
- 피신청인은 에너지효율개선사업을 전담하는 공공기관이며, 신청인은 기초지방자치단체에 피신청인이 수행하는 냉방지원사업’의 지원신청서를 제출한 자임
- 신청인은 ◯◯구에 피신청인이 수행하는 냉방지원사업’에 대한 지원신청서를 접수하였으나, 구비서류 미비를 사유로 ◯◯구의 냉방지원사업’ 추천대상에서 탈락하였음
- 신청인은 기초생활수급자라는 자신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피신청인이 자신이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는 건물소유주(임대인)의 개인정보에 대한 수집·이용 동의 요구와 부당한 임대차 계약 유지 동의를 강요하였다며 침해행위중지,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함


o 위원회 판단
-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 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하여야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15조제1항제1호 및 제17조제1항제1호에서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수집목적의 범위내에서 수집·이용·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대상가구 지원신청서 상에서 신청인의 자격요건으로서 수급자, 차상위 계층 여부를 표시하게 하는 것과 동 신청서의 첨부자료로 주택소유자의 에너지 지원관련 동의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를 요청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제1호 및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집목적의 범위내에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해당되므로 피신청인이 냉방지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
-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