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를 통한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침해행위중지 등 요구

연도2023

조정결정 구분조정결정사례

침해유형 침해사실 확인곤란

o 사건개요
- 피신청인은 중앙행정기관이며, 신청인은 피신청인 홈페이지의 장관과의 대화’메뉴를 통해 민원을 제기한 자임
- 신청인이 국민신문고에 로그인한 후, 웹브라우저의 새창을 이용하여 피신청인 웹사이트에 접속해 홈페이지의장관과의 대화’메뉴를 클릭하여 민원제기를 하려 하자, 본인인증 되었습니다’라는 메시지와 함께 신청인의 이름이 표시됨
-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웹사이트를 통해 동의 없이 이름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한 것에 대해 침해행위중지,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함


o 위원회 판단
- 현재 국민신문고와 장관과의 대화 서비스 간 시스템이 연계되어, 장관과의 대화를 통해 민원을 제기할 시 로그인 및 본인인증 절차는 국민신문고에서 진행되고, 민원에 대한 답변은 피신청인이 수행하는 것으로 판단됨
- 이 사건 페이지에 본인 인증되었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신청인의 이름이 표기된 것은 신청인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이미 로그인 및 본인인증 절차 거친 상태에서 새 창을 띄워 이 사건 페이지에 진입했기 때문으로 보임
- 결국 이 사건 페이지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이미 수행된 본인인증 결과를 불러서 보여준 것에 불과하고 별도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