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을 위해 신청인 명의가 아닌 자의 연락처로 추심통지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연도2023

조정결정 구분조정결정사례

침해유형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o 사건개요 - 피신청인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로서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자이고, 신청인은 같은 법 제2조 제9호에 따른 이용자로서 피신청인과 전기통신역무의 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던 자임 -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모바일 통신서비스 신규 이용계약을 체결하며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였는데, 가입신청서의 가입자정보 중 가입자명, 생년월일, 주소란에는 신청인 본인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를 기입하였으나 연락처란에는 신청인 어머니 명의의 휴대전화 번호(이하 이 사건 연락처’라 한다)를 기입하였다. 가입신청서에 첨부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에는 피신청인이 가입사실통보, 요금정산(채권추심) 등을 위해 신청인의 성명, 주소,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하는 것에 신청인이 동의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 - 신청인은 2022. 3.경부터 10개월가량 이동통신 요금을 미납하였고, 이에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사용 중이던 휴대전화 번호를 직권해지하는 한편, 위임계약이 체결된 채권추심회사(이하 이 사건 채권추심회사’라 한다)에 신청인의 성명, 주소, 연락처 등의 정보를 전달하고 연체채권의 추심을 위임하였음 - 이 사건 채권추심회사는 세 차례에 걸쳐 이 사건 연락처로 채권추심에 대한 문자를 발송하였음. 신청인은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고 피신청인에게 민원을 제기하는 한편, 금융감독원에 신고하였고, 이에 이 사건 채권추심회사는 이 사건 연락처를 신청인 정보에서 전산 삭제 처리하였음 - 이후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이 사건 채권추심회사에 이 사건 연락처를 전달한 것은 개인정보 유출로서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개인정보 분쟁조정을 신청함, 이에 대해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가입신청서 작성 당시 연락처란에 이 사건 연락처를 직접 기재하였으므로, 신청인이 민원을 제기하기 전까지는 이 사건 연락처가 신청인 명의의 휴대전화 번호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없었고, 채권추심을 위해 이 사건 연락처를 수집, 이용하는 것에 신청인의 동의를 받고 이에 근거하여 목적 범위 내에서 이 사건 연락처를 정당하게 이용한 것이라고 주장함 o 위원회 판단 - 피신청인이 이 사건 연락처를 채권추심 목적으로 이 사건 채권추심회사에 제공한 것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른 수집·이용으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피신청인의 행위에 어떠한 고의나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 이 사건 연락처가 신청인의 개인정보가 아닌 점과, 가입신청서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에는 채권추심을 위해 연락처 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채권추심 등 요금관리 목적으로 동 개인정보를 이용할 것이라는 부분에 대한 예측이 가능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청인에게 손해배상을 인정할 정도의 정신적 피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