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로 결제한 모든 거래내역에 대한 소명자료 제출을 요청한 것은 과도하다며 손해배상 등 요구
연도2024
조정결정 구분조정결정사례
침해유형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o 사건개요
- 피신청인은 신용카드 거래 중 일반적인 물품·용역의 거래로 보기 어려운 거래가 확인되어 카드 거래에 대한 소명자료 제출을 요청함
-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모든 카드 거래내역의 소명자료를 수집하는 것은 동의 없는 과도한 개인정보의 수집이라고 주장함
o 위원회 판단
- 피신청인이 카드 거래내역의 소명자료를 수집한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1호와 제4호 따라 처리한 것이므로 적법함
- 피신청인이 소명자료를 수집한 것은 카드 이용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최소한 개인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16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은 아님
-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