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것에 대한 재발방지 요구

연도2024

조정결정 구분조정결정사례

침해유형 수집한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 사건개요 -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노상행위의 금지를 요구하는 구술 민원을 제기하였으며, 피신청인은 관리소관이 아닌 일부 구간에 대하여 해당시설물의 관리‧운영 주체가 직접 답변할 수 있도록 신청인의 전화번호를 묵시적 동의하에 전달함 - 이에,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전달하였다고 주장하며 재발방지를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함

❍ 검토의견 - 피신청인이 민원의 적절한 처리와 결과 통지를 위해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행위는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2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3호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보호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 피신청인은 개인정보의 제공없이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내용을 이 사건 회사에게 직접 확인한 후 신청인에게 처리 결과를 통보하거나, 이 사건 회사에게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경우 보호법 제17조 제2항의 소정의 동의 절차를 거치는 것이 적절함 -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