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처리방침 마련 등 재발방지 요구
연도2024
조정결정 구분조정결정사례
침해유형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 사건개요
- 신청인은 피신청인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 마련 등 개인정보 보관기간을 설정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개인정보 분쟁조정을 신청함
❍ 검토의견: 재발방지 조치(개인정보 처리방침 마련)
- 피신청인들은「CCTV 관리운영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정해져 있다고 주장하나, 이는 영상정보의 보유기간일뿐 차량번호를 인식하고 데이터화하여 저장하는 차량 출입기록에 대한 보유기간으로 볼 수 없음
- 피신청인들은「CCTV 관리운영 규정」에서 CCTV를 통해 수집된 영상정보는 HDD의 용량에 따라 자동으로 삭제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피신청인들이 자유로이 HDD 용량을 추가・변경할 수 있는 사실을 고려할 때 임의로 영상정보의 보유기간을 지정하거나 변
경할 수 있게 되므로 이를 두고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을 정하였다고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