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삭제요구 거부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연도2024
조정결정 구분조정결정사례
침해유형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동의철회 요구 불응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24. 5. 31. 피신청인의 고객 만족센터에 전화하여 알림을 수신하게 된 것에 대하여 문의하였고, 피신청인의 고객 중 한명이 신청인의 연락처를 자신의 연락처로 등록하여 이를 일방적으로 삭제할 수는 없다는 답변을 들어 분쟁조정을 신청함
❍ 검토의견: 손해배상(10만원) 및 재발방지 조치
-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수차례 삭제 요구하였음에도 불응하였으며, 삭제 요구 이후에도 신청인에게 재차 문자 안내를 발송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 제3항과 제36조를 위반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신청인은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인정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