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설치에 따른 침해행위 중지의 요구
연도2024
조정결정 구분조정결정사례
침해유형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 사건개요
-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포함한 경로당 회원들의 동의 없이 화장실 출입통로에 CCTV를 설치하여 경로당 회원들을 감시하고 있다면서 CCTV를 조합원장실 출입문 앞쪽으로 이전 설치하는 등 개인정보 침해행위의 중지를 요구하는 개인정보 분쟁조정을 신청함
❍ 검토의견: 침해행위 중지
- 이 사건 CCTV가 현재 같은 형태로 운영할 경우 복도뿐만 아니라 남녀 화장실의 일부가 촬영되는 등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으므로, 보호법 제3조 제6항 및 같은 법 제25조 제2항이 위반될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CCTV 각도 조절 또는 CCTV 이전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