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열람 요구 불응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연도2024

조정결정 구분조정결정사례

침해유형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동의철회 요구 불응

❍ 사건개요
-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개인정보 열람 요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였으며, 본인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제시하였으나, 피신청인은 본인 신분증 사본 제공을 요구하며 개인정보 열람 요구에 불응한 것에 대하여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함

❍ 검토의견: 기각
-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신분증 제출을 요구한 것은 피신청인으로서는 신청인의 개인정보 열람 요구에 응하기에 앞서 신청인의 신원을 확인하는 과정이 필수적임
- 신청인은 개인정보 열람 요구 과정에서 개인정보 열람 요구 외에도 본인 명의의 계좌 해지 등 금융거래를 함께 요청하였으며, 당시 신청인은 실물 통장마저 지참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신청인은 금융실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신청인의 요청에 응하기 위 하여 신분증의 제출을 요구할 필요성이 있음
- 따라서,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열람 요구를 이행하기 위하여 실지명의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신분증 제출 요구는 개인정보 수집방법과 절차에 비하여 어려워 보이지 않으므로 보호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