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손해배상 등 요구

연도2024

조정결정 구분조정결정사례

침해유형 기타 개인정보 침해

❍ 사건개요
-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시스템 오류로 인하여 본인이 발송하지도 않은 수신자에게 이메일이 오전송되어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는 개인정보 분쟁조정을 신청함

❍ 검토의견: 기각
-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시스템 오류로 인하여 이메일이 오전송되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기재한 이메일 수신자가 수신메일을 특정 이메일로 전달되도록 한 경우 등에서 발생하며 이는 해당 수신자들의 메일 시스템에서 처리되는 것으로 이러 한 내역은 확인할 수 없다고 주장함
- 따라서 신청인이 발송한 이메일이 다른 수신자에게 오전송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피신청인의 시스템 오류로 단정지을 수 없으므로 피신청인이 안전조치 의무 위반 사실을 인정할 근거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