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인의 민원제기 사실을 제공·공유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연도2024

조정결정 구분조정결정사례

침해유형 수집한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 사건개요
- 신청인은 피신청인1, 2 수학학원에서 근무하다 해고되었으며 이들을 상대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피신청인들이 신청인의 민원제기 사실을 동종업계 취업방해 목적으로 원장 모임에서 제공‧공유하였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등을 요구

❍ 검토의견: 기각
- 피신청인1의 진술이 사실조사 과정에서 원장 모임에서 들은 정보가 아니라 노동위원회 조사관들의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된 것으로 변경되는 등 일관성이 없으며, 신청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다른 증거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법 위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