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킹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연도2024

조정결정 구분조정결정사례

침해유형 개인정보 취급자에 의한 누설·유출·훼손 등

❍ 사건개요 - 신청인들은 해킹공격으로 피신청인의 정보시스템에서 자신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고, 이로 인해 보이스 피싱, 명의도용 등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함 ❍ 위원회 판단: 손해배상, 재발방지 조치 - 피신청인이 안전성 확보조치를 다하지 못하여 개인정보가 유출됨으로써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음 - 유출된 개인정보도 회수되지 않아 보이스피싱 등 2차 피해우려가 있어, 신청인들이 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을 인정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