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약정보 외 신분증 확인 등 과도한 개인정보수집에 대한 침해행위의 중지 등 요구

연도2024

조정결정 구분조정결정사례

침해유형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 사건개요 - 피신청인이 예약자 본인확인 시 예약정보 외 신분증을 추가 확인하는 것에 대하여 침해행위 중지를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함 ❍ 위원회 판단: 기각 - 피신청인이 「주민등록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신청인의 신분증을 확인한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의 수집’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신청인이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