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열람청구 거부에 대한 침해행위 중지 등 요구

연도2024

조정결정 구분조정결정사례

침해유형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동의철회 요구 불응

❍ 사건개요 -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위촉계약 체결 당시 개인정보 동의, 보유 및 제3자 제공 등에 대한 열람청구를 거부한 것에 대하여 침해행위 중지 등을 요구하는 분쟁조정 신청 ❍ 위원회 판단: 기각 - 미환수 수수료 채권 회수를 위하여 개인정보를 보유하는 것은 보호법에 위반되지 않음 - 신청인의 재직 당시는 보호법 제정 이전으로 민간기업의 개인정보 동의 의무에 대하여 강제규정이 없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