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거절 등에 대한 침해행위 중지 요구

연도2025

조정결정 구분조정결정사례

침해유형 수집한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 사건개요 -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AS센터를 통해 시공업체에게 본인의 개인정보를 더 이상 제공하지 말라는 취지로 제3자 제공동의 철회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하였고, 거절사유 또한 미통지한 것에 대해 침해행위 중지를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함 ❍ 위원회 판단: 침해행위 중지 -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를 거절한 행위는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를 두고 피신청인이 보호법을 위 반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거절에 대해 그 사유를 미통지한 행위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를 거절할 때에는 정보주체에게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보호법 제37조 제4항을 위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