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삭제 요구 불응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연도2025
조정결정 구분조정결정사례
침해유형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동의철회 요구 불응
❍ 사건개요
- 피신청인의 광고성 문자 발송에 대한 삭제 의사를 전달하였음에도 불응한 것에 대하여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함
❍ 위원회 판단: 기각
-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개인정보 삭제 요청에 따라 삭제 완료하고, 신청인에게 삭제 완료 문자를 회신한 것은 보호법 제36조 제2항에 따라 처리한 것으로 보여짐
- 또한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지속적으로 광고성 문자를 발송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한 관련 증빙 자료는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신청인이 제출한 증빙서류의 광고 문자 수신만으로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임
- 따라서 신청인의 주장과 같이 피신청인의 지속적인 광고성 문자의 발송은 확인할 수 없는 점,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요구에 따라 즉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삭제한 점을 종합해 보면 피신청인이 보호법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