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연도2025
조정결정 구분조정결정사례
침해유형 수집한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 사건개요
- 피신청인이 조합 소식지에 신청인의 성명을 게재하여 조합원에게 제공한 것에 대하여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함
❍ 위원회 판단: 손해배상 및 재발방지 조치
- 본 건의 정보공개 청구내역은 도시정비법 제124조 제1항 내지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각호 소정의 필수 공개대상이 되는 서류 등에 해당한다고는 보기 어렵고, 특히 정보공개를 청구한 자의 성명 등은 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음
- 신청인으로서도 정보공개 청구 당시 신청인의 정보공개 청구 내역이 조합원들에게 제공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하였을 것임
- 따라서 피신청인이 정보공개 청구 목적으로 수집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목적의 범위를 넘어서 개인정보를 제3자인 조합원들에게 제공한 것으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1항을 위반함
-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성명 등을 조합원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신청인이 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