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침해행위 중지 등 요구

연도2025

조정결정 구분조정결정사례

침해유형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 사건개요 -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사이트에 가입한 적이 없음에도 피신청인으로부터 안내메일을 수신하였음 -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동의 없이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였다고 주장하며 침해행위 중지 등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함 ❍ 위원회 판단: 기각 - 신청인이 피신청인으로부터 메일을 받게 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피신청인이 신청인 이메일과 대소문자가 다른 유사한 이메일을 사용하는 회원에게 안내메일을 발송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것임이 확인되어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이메일 주소를 보호 법에 위반되게 수집·이용하고자 하는 목적이나 의도가 없었다고 보여짐 - 또한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요구에 응하여 신청인 이메일과 대소문자가 다른 유사한 이메일을 사용하는 회원의 이메일 주소를 변경 조치하여 향후 신청인에게 메일이 발송되지 않도록 조치하였으므로, 이를 두고 피신청인이 보호법을 위반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