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 없이 사진을 홈페이지에 게시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연도2025

조정결정 구분조정결정사례

침해유형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 사건개요 - 신청인들은 피신청인 홈페이지에 신청인들의 결혼식 사진을 동의 없이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얼굴이 노출됨으로써 수치심과 모욕감 등을 느낀 것에 대하여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함 ❍ 위원회 판단: 손해배상(신청인들 각 5만원), 재발방지 조치 - 피신청인이 신청인들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과정에서 신청인들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피신청인은 보호법 제15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됨 - 결혼사진은 신청인들의 개인정보에 해당하며 비록 피신청인이 사진에 대하여 비식별조치하였다고 하나 신청인들의 지인들이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조치가 미약함. - 다만 피신청인이 신청인들의 삭제 요구에 응하여 해당 사진을 즉시 삭제한 점, 피신청인이 이 사건 조정과정에서 동일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내부 처리절차를 강화하는 등 추가 피해방지를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하여 신청인들에게 각 5만 원의 손해를 인정함이 적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