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처리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연도2025

조정결정 구분조정결정사례

침해유형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 사건개요 - 신청인은 피신청인을 상대로 피신청인 직원이 임의로 전화번호를 작성하고 선택 동의를 동의로 입력함으로써 제3자에게 신청인의 개인정보 제공 및 광고 문자를 수신한 점 등에 관한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함 ❍ 위원회 판단: 기각 -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요구에 따라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개인정보의 정정․삭제 등의 조치를 하였으므로 보호법 제36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 또한 서비스 가입 당시 계약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신청인은 피신청인 직원이 제3자 제공 및 광고 수신동의’에 동의’ 버튼을 눌렀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담당 직원의 업무상 실수일 가능성과 동시에 신청인이 실수로 눌렀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여 양당사자의 주장이 달라 명확히 피신청인의 행위로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피신청인이 보호법 제18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22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