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열람요구에 불응한 것 등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연도2025
조정결정 구분조정결정사례
침해유형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동의철회 요구 불응
❍ 사건개요
-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①개인정보 열람요구에 불응하고 ②예비군 홈페이지 접속을 차단하였으며 ③개인정보처리방침을 무단 수정 하여 정보주체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는 개인정보 분쟁조정을 신청함
❍ 위원회 판단: 재발방지 조치, 기각
- 신청인이 보호위원회를 통하여 요청한 개인정보 열람요구서가 피신청인의 담당자현황 관리(최신화) 소홀로 전달되지 못한 점이 인정되므로 재발방지 대책 마련 필요
- 예비군 홈페이지는 예비군 편성대상자에 대한 훈련정보 및 참여 편의 제공을 주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피신청인 내부 방침에 의하여 예비군 복무만료 3년 경과 시 일괄 접속 제한된 사안으로 신청인의 위법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피신청인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무단 수정하였다는 증거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