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업무를 처리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연도2025
조정결정 구분조정결정사례
침해유형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 사건개요
- 피신청인 고객센터 직원이 개인 휴대전화로 신청인에게 연락하여 본인 개인 계좌로 채무조정 신청비용을 이체하게 한 것은 보호법에 위반되는 행위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는 개인정보 분쟁조정을 신청함
❍ 위원회 판단: 기각
- 신청인이 자필로 서명한 피신청인의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에 따르면, 피신청인은 개인정보의 수집 목적으로 채무조정 등 업무 상담 및 지원’을 명시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고 피신청인이 채무조정 비용 입금계좌를 문자메시지로
알린 것 외에 다른 목적으로 연락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양당사자 이견 없음
- 결국 피신청인이 개인 휴대전화로 신청인에게 연락한 것은 신청인의 개인정보 수집 목적인 채무조정 등 업무 상담 지원을 위한 것으로 목적 범위 내의 이용이므로 보호법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