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손해배상 등 요구
연도2025
조정결정 구분조정결정사례
침해유형 개인정보 취급자에 의한 누설·유출·훼손 등
❍ 사건개요
- 신청인들은 2024. 9. 12.부터 9. 27.까지 피신청인으로부터 신청인들의 성명(한글이름, 영문이름), 생년월일, 성별, 휴대전화번호 등이 유출되었다는 통지(문자)를 받았고, 이에 2024. 9. 12.부터 2025. 3. 6.까지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개인정보 분쟁조정을 신청함
❍ 검토의견: 손해배상(15만원)
- 피신청인이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안정성 확보 조치를 소홀히 하여 개인정보가 유출되었고, 2차 피해의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청인들이 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을 인정할 수 있는 바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