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손해배상 등 요구
연도2025
조정결정 구분조정결정사례
침해유형 개인정보 취급자에 의한 누설·유출·훼손 등
❍ 사건개요-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평생학습관의 우수강사에 등록된 신청인의 학력 등 개인정보가 검색 포털(네이버)에 공개되어 정신적 피해에 따른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는 개인정보 분쟁조정을 신청함
❍ 검토의견: 손해배상금(50만원)
- 피신청인이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지 않고, 정보주체에게 동의받은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범위를 초과하여 신청인의 개인정보가 검색포털에 유출되어 신청인의 의사에 반하여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침해함
- 개인정보를 암호화하지 않아 스팸메일 등 2차 피해의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청인이 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