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연도2025

조정결정 구분조정결정사례

침해유형 수집한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 사건개요 -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의 이름과 연락처를 타인에게 제공하여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야간에 연락을 받은 것에 대한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함 ❍ 위원회 판단: 손해배상(20만원) 및 재발방지 조치 - 피신청인이 다른 응모자에게 신청인들의 성명과 휴대전화번호를 제공하였고, 이로 인하여 신청인들이 A씨로부터 야간에 연락을 받게 된 점 등 신청인들이 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 본 건에서 제3자에게 제공된 개인정보 항목은 성명, 휴대전화번호로 일반 개인정보이며 유출 범위가 관계없는 10인 내외의 자들이지만 경품 당첨자로 제한된 점, 피신청인이 유출사실을 인지 후 유출 대상자에게 문자, 네이버 톡톡 등 관련 정보 삭제 및 삭제 결과를 확인하여 적극적인 사후 조치를 한 점 등을 종합 고려하여 각 20만원의 손해를 인정함이 적정할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