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등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연도2025

조정결정 구분조정결정사례

침해유형 수집한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 사건개요 - 신청인은 피신청인(안경업소)을 상대로 광고성 문자 발송에 관하여 손해배상과 재발방지 조치를 청구하고 있음 - 아울러 피신청인이 고객의 성명, 휴대전화번호, 나이, 주소, 성별을 수집하고 있는 점에 관해서도 손해배상 등을 요구함 ❍ 위원회 판단: 손해배상 5만원, 나머지 신청 기각 - 신청인의 제출 자료에 의하면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광고성 메시지를 발송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동의 없이 발신된 것으로 추단됨 - 나이‧성별은 시력 검사나 안경 제작에 필요한 정보로 보이고, 연락처 역시 안경의 수령이나 시력검사 결과의 통지 등에 있어서 필수적인 정보로 보이므로, 개인정보 수집이 과도하다고 보기는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