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등에 따른 손해배상 등 요구
연도2025
조정결정 구분조정결정사례
침해유형 개인정보 취급자에 의한 누설·유출·훼손 등
❍ 사건개요
-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동의없이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를 병원에 제출하고 의료정보를 활용하였고, 신용카드 및 병원방문 확인용 교통수단 이용내역 등을 통해 위치 및 이동 패턴 등의 민감정보를 수집한 것은 위법 행위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등을 요구함
❍ 위원화 판단: 재발방지 조치 및 나머지 신청 기각
- 피신청인이 제출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 각 사본에 신청인이 자필로 인적사항(성별, 생년월일 등)과 서명이 기재되어 있어 신청인의 동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일부 기재가 공란인 채 백지서명하였다고
해서 피신청인이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 교통수단 및 카드 이용내역은 보험가입자의 병원 방문여부 확인과 보험심사를 위해 요청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목적 외 이용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