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 없는 개인정보 이용 등에 따른 손해배상 등 요구
연도2025
조정결정 구분조정결정사례
침해유형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 사건개요
-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수탁자인 보험설계사 A에게 카카오톡을 통해 보험설계 거절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설계사 A가 재차 보험 가입을 권유한 것에 대하여 설계사 A가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이용하였고 이에 대해 피신청인의 관리·감독이 미흡하다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는 개인정보 분쟁조정을 신청함
❍ 위원회 판단: 기각
- 신청인이 카카오톡을 통해 피신청인의 수탁자인 보험설계사 A에게 보험설계 거절 의사를 표시한 것이 개인정보 처리정지의 요구나 동의 철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피신청인이 A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하여 관리·감독을 미흡하게 하였다고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