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따른 손해배상 등 요구

연도2025

조정결정 구분조정결정사례

침해유형 수집한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 사건개요 -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피신청인 산하 공공기관인 A도시재생공동체센터(이하 이 사건 센터’)의 초과근무 및 병가 사용 등 복무관련 징계 여부에 대하여 국민신문고를 신청하였고 피신청인은 국민신문고 처리결과를 제3자인 이 사건 센터에 제공함 - 이에 신청인은 본인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국민신문고 처리결과가 동의 없이 이 사건 센터에 제공된 것은 개인정보 침해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함 ❍ 위원회 판단: 손해배상(10만원), 재발방지 조치 - 신청인의 동의 없이 이 사건 민원 처리결과를 센터에 제공한 것은 당초 민원 접수 당시 개인정보의 수집 목적을 벗어난 이용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 위반임 - 아울러 피신청인은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소속 공무원이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에 대하여 적절한 관리․감독을 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보호법 제28조 위반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