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계약 관련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여부 판단 및 위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연도2025
조정결정 구분조정결정사례
침해유형 수집한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 사건개요
-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중개로 아파트 매도를 진행하다가 피신청인을 해임하고 매수인(A)와 직접 매매계약을 하고자 피신청인에게 A의 연락처를 요구하였는데 거부당하여 계약이 파기되었음
- 이에, 신청인은 ①부동산 매매계약 이행을 위해 매도인(신청인)이 매수인(A)의 연락처를 요구하는 것은 정당하며, ②피신청인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거짓말로 매수인이 연락처 제공을 거부하게 만든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함
❍ 위원회 판단: 기각
- 이 사건에서 A는 신청인에게 자신의 연락처를 제공하는 점에 관하여 명백한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보호법 제17조에 따라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A의 연락처를 제공하여서는 아니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