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등에 따른 손해배상 등 요구
연도2025
조정결정 구분조정결정사례
침해유형 개인정보 취급자에 의한 누설·유출·훼손 등
❍ 사건개요
-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제3자인 A에 대한 행정심판 답변서를 온라인 행정심판시스템에 등록하면서 기관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참고자료로서 신청인의 타기관 재결서를 비식별조치 없이 첨부한 것에 대해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함
❍ 위원회 판단: 손해배상(5만원), 재발방지 조치
- 손해의 인정범위에 대하여 오해가 소지가 없도록 문구 수정
- 해당 유출행위로 인해 A가 신청인의 자택주소로 원치않은 우편물을 보내는 등의 피해가 있었으나, 유출된 개인정보는 신청인의 성명, 주소로서 해당 정보가 온라인 행정심판 시스템을 통해 A 1인에게만 제한적으로 노출되었고 피신청인이 적극적인
사후조치를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5만원의 손해를 인정함이 적정할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