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수집 목적 외 이용에 따른 손해배상 등 요구
연도2025
조정결정 구분조정결정사례
침해유형 수집한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 사건개요
-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관내출장 내역 및 여비 지급 내역’을 내용으로 정보공개 청구하였고, 이 사건 전 피신청인 소속 공무원 A는 신청인에게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소명자료’를 내용으로 이메일 등으로 연락함
- 이에 신청인은 본인의 개인정보가 A에게 유출되었고 부정청탁 목적 등으로 이용되었다며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함
❍ 검토의견: 손해배상(5만원), 재발방지 조치
-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정보공개 청구서를 비식별 조치 없이 소속직원들에게 공유함으로 소속 직원들이 신청인의 개인정보에 대한 불필요한 접근과 오․남용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여 보호법 제28조를 위반함
- 피신청인의 법 위반행위로 A가 신청인의 메일 및 휴대전화번호로 연락하는 등의 피해가 있었으나, 신청인의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된 정황이 없는 점, 피신청인이 향후 개인정보를 비식별 조치하는 등 개인정보보호 관련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라고
답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손해배상액 5만 원을 인정함이 적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