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기기 기능 설정 관련 손해배상 등 요구

연도2025

조정결정 구분조정결정사례

침해유형 침해사실 확인곤란

❍ 사건개요 - 신청인은 피신청인 상담센터로 휴대전화의 카메라 동영상 기능 실행 시 마이크 권한을 설정해주세요’라는 알림메세지가 뜨는 현상에 대해 상담을 요청하였는데, 이후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휴대전화 기기 설정을 임의로 조작하는 등 신청인을 감시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함 ❍ 위원회판단: 각하 -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휴대전화기 기능 설정 관련사항은 분쟁조정 위원회의 업무 범위인 개인정보에 관한 분쟁조정을 벗어난 사항이므로 보호법 제48조,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세칙」 제2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조정신청을 각하함